실험실 시장 가는 길 터준다 정부 기술사업화 종합전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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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연구개발(R&D)의 성과가 연구실에만 머물지 않고 기업과 산업으로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기술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다.

이를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의 기술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 창업 지원을 위해 금융 지원과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주항공청 등은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국가 기술사업화 비전 선포식’을 진행했다.

기술사업화란 공공 R&D 성과를 기술이전과 창업을 통해 실제 경제적 효과로 연결하는 개념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한국이 세계적 수준의 R&D 투자와 연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지만

연구 성과가 시장에 나오지 않고 연구실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사업화 생태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비전 선포식을 계기로 공공 R&D에서 얻어진 기술이 산업으로 연결되는 기반을 마련하고

범부처 협력을 통해 기술사업화의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창업 및 기술이전 기업의 성장을 돕는 전주기 지원 방안도 마련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출연연을 기술사업화의 허브로 육성하고, 관련 인센티브와 평가를 강화한다.

대학의 기술사업화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도 시행되며, 특히 대학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주요 사항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지분율 규제를 크게 완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행 법률은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율을 10%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제 때문에 많은 경우 자회사가 외부 투자 유치를 어려워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공공기술기반 창업 지원도 확대되어 실험실 창업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혁신 창업 실험실을 지원하여 딥테크 연구소기업을 2030년까지 500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1000억원 규모의 공공기술 사업화 펀드를 조성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중심으로

유망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지원도 증가시킬 예정이다. 분야별로 실증 R&D 사업도 추진한다.

보건의료 분야는 오송과 대구에 우주 분야는 경남, 전남, 대전에 창업센터와 특구를 지정하여 기업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민관합동 협의체를 구성해 부처 간 연구개발사업 연계를 강화하고, 기술 중개 전문가 육성에도 나선다.

범부처 평가위원 풀에 산업계 전문가를 더 포함시키고, 기술개발인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할 예정이다.

선포식 이후에는 정부, 연구계 및 산업계 전문가가 모여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고

과기정통부는 이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R&D 기술사업화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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