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과기부총리제 대신 연구자 참여 확대
이재명 정부 과기부총리제 대신 연구자 참여 확대
이재명 정부 과기부총리제 대신 연구자 참여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선 주요 후보 중 유일하게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 계획을 공약에 포함하지 않은 인물로 주목받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과기부와 교육부를 통합하며 전략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고 제안한 것과는 대비된다.
대신 이 대통령은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획재정부 분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통령 후보 시절 그는 기존 부처에 대해 웬만하면 구조 조정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과기부총리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에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이 문제가 밀린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과학기술혁신위원장을 맡은 황정아 의원은 대선 전 한 과학기자협회 토론회에서
부총리제 도입이나 부처 개편보다는 연구자들이 걱정 없이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거버넌스 개편은 갈등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복잡하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인수위원회 없는 대선 임기를 고려했을 때,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집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주로 연구 현장과 연구개발 체계 개편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발표했다.
R&D 정책 수립, 기획, 평가 과정에 연구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자율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황 의원은 연구 현장에서 정부의 톱다운 방식으로 전달되는 과제에 대한 불만이 크고, 연구 기획 및 평가 과정이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천문연구원 출신으로, 연구 현장의 목소리
직접 R&D 정책 시스템에 반영하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부총리급 격상보다 더 우선된 과제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연구자 중심의 접근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2023년 차년도 R&D 예산을 전년 대비 14.7% 삭감하면서 연구계의 반발을 샀으며, 삭감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부족했다.
삭감된 예산은 이후 1년 만에 원상 복구됐지만, 과정에서 연구자의 의견을 반영할 창구는 사실상 부재했다.
지역 과학기술 발전 방안 또한 공약에 포함됐다. 지역 거점 국립대를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고
지역 내 과학기술원과 국립대를 연결해 공동 연구 허브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역 R&D 투자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있다.
아울러 정부 지출의 5% 이상을 R&D 예산에 투입하고, 기초원천 연구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언급됐다.
AI 관련 대규모 투자 계획 외에는 특정 분야를 직접적으로 강조하지 않았으나, 우주 분야에서의 변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 사업이었던 경남 사천의 우주항공청은 개청 이후 공간적 비효율 문제가 지적되며 재조정 필요성이 논의 중이다.
황정아 의원은 우주항공청의 주요 기능을 대전에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관계부처 일부의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기존 설계를 조정하는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